이런 상황인가요?
-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 거래가 틀어졌는데 사기인지 단순 분쟁인지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 계좌번호나 연락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 정리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상대방 정보를 모읍니다. 이 단계가 이후 전부를 좌우합니다.
형사 고소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기죄가 되는지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등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보전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 등을 검토합니다. 늦으면 승소해도 받을 것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 회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캡처가 아니라 원본 형태로 보존하세요.
-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이름, 계좌, 전화번호, 사업자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확인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피해야 할 것
- 추가 송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방을 차단하지 마세요. 증거가 사라집니다.
- 형사 고소만 하면 돈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 신원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에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보전이 급한 경우에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증거·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